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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립공원 불법 탐방로 정보 공유 허용

정부가 국립공원의 불법 탐방로 정보 공유를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의 불법 탐방로 관련 적발 건수가 5,285건에 달했으며 안전사고로 18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불법 탐방로 이용 사실을 공유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지정해 온라인상 유통을 차단한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11

🇰🇷발의외교·안보

자치경찰, 학교 내 학생 보호 강화

학교 내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 보호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 전문가가 없어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3-10

🇰🇷발의외교·안보

생명안전기본법안, 정부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정부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현행 재난법만으로 예방할 수 없는 안전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5년마다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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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약물 운전 적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약물 운전 적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측정 권한은 명시하고 있지만, 약물의 영향을 받은 운전자를 적발할 때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 의심자에 대해 정당하게 단속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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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삭제만 의무화했지만,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해 마약, 성매매 알선 등 범죄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범죄 목적의 정보도 신고나 삭제요청 시 플랫폼 운영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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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허가 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허가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차단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이 중대한 이슈로 대두됐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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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에게

육군3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에게 국방부가 지원한 양성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년간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에서 500명 이상이 개인사유로 자퇴했으나, 이들이 받은 학비와 급여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28

🇰🇷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전사에게

정부가 65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를 보내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발적 신청자에게만 안내 문자를 보내다 보니 검사 기한을 놓치는 운전사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고령 운전사에게 검사 대상 사실과 기간을 미리 알려 검사 누락을 방지하고 운전사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연희의원 등 21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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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개인 사유로 퇴교할

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개인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와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1인당 양성비용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퇴교 시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5년간 각 사관학교에서 500명이 넘는 생도가 퇴교하면서 국고 손실이 커지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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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

정부가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기술을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만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허성무의원 등 12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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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를 중도에 퇴교한 학생들이 받

사관학교를 중도에 퇴교한 학생들이 받은 교육비를 국가에 돌려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관학교 학생 1명당 4년간 2억원이 넘는 양성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 사유로 퇴교하는 학생이 증가해도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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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장애인의 보호자까지 소방안전 교육

소방청이 장애인의 보호자까지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에 한해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서 보호자의 대응 능력이 장애인의 생명 보호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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