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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다양화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다양화하고 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소방학교'라는 단일 명칭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교육 대상과 내용에 따른 기관명 확장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중앙소방학교와 지역 소방학교가 교육 특성에 맞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정현의원 등 15인·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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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방위사업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방위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수천억원대 이상의 국방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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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

정부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징역 수감자의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범죄의 경우 이러한 감경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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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

정부가 내란, 외환, 반란 등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6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사법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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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공항 내 안전시설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공항 내 안전시설에 문제가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이착륙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그간 항공기 운항 중단만 가능했던 기존 법령을 개선해 위험시설 자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유도장치 주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마련됐다.

정일영의원 등 20인·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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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

정부가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음식물쓰레기장이나 오수처리시설 설치만 규제했지만, 음식물 폐기나 조명·소음 등으로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일영의원 등 21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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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항공정비사도 피로관리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항공정비사도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정비 항공기 대수가 과도해 정비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정비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근무시간 제한과 피로관리 시스템을 항공정비사에게도 적용한다.

정일영의원 등 21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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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차량 속도 제한이 의무화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는 시속 30km 이하 속도 제한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도 함께 추진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증가 추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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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치매 등 신체장애가 있는 운전자

정부가 치매 등 신체장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목동 시장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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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기 비상 상황에서 짐을 챙기거나 다른

항공기 비상 상황에서 짐을 챙기거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륙 대기 중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짐을 챙기려는 승객들이 비상 탈출을 막으면서 혼란이 빚어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비상 상황에서의 탈출 질서 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게 된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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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2년 신설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그간 학교폭력 대응에만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범죄 예방 등 학생 보호 전반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된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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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

정부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를 더욱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경찰청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치매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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