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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운전자와 함께 타는 동승자

정부가 음주운전자와 함께 타는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19년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재발률이 43.6%에 달하면서 실질적 억제 효과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돕는 주변인까지 처벌하는 법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사례가 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법으로 인증

정부가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법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해상 무기체계를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수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안전 기준을 정한 법규는 부족한 상황이다. 바다라는 험난한 작전환경과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상 함정 사고 시 승무원의 안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해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만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고의 없이 발생한 사상 사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받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정한 규정이 없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ROTC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ROTC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1961년 이후 23만 명의 장교를 배출해온 학생군사교육단이 그간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되어왔으나, 최근 지원자 급감으로 초급장교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법적 기초를 다지기로 한 것이다.

성일종의원 등 13인·2024-11-29

🇰🇷발의외교·안보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계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경비업계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비원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도경비는 도로 공사현장과 대형행사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1-28

🇰🇷발의외교·안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소방공무원 신입 채용 시험의 명칭

정부가 소방공무원 신입 채용 시험의 명칭을 '소방간부후보생'에서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977년 법제정 이후 46년간 사용된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불필요한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적 조직문화에 맞게 직급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평등한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등을 통한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약 3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이 7.82%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미화의원 등 12인·2024-11-27

🇰🇷발의외교·안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공직자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공직자가 해외 기업으로의 취업 전에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만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일반 공직자들이 국방, 외교 등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11-26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띠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띠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70% 이상이 허리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깨와 허리, 복부를 함께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어린이 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발의외교·안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선박을 항만에 강제로 입항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런 선박들이 정상적인 입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에 진입하고 있는데, 항만 질서 관리와 선박 감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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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렵면허 취득 시 실기시험이 의무화된다

수렵면허 취득 시 실기시험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필기시험만 주로 진행돼 총기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흡한 사격 실력으로 인한 사냥 중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렵면허 신청자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총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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