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병원, 어린이집 등 주변 200미터 이내에만 사격장 설립을 제한했으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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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관련 부당이득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관련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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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이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교육시설 전체를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법 해석이 불명확해 학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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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청이 운용하는 119항공대의 구조 헬기

소방청이 운용하는 119항공대의 구조 헬기에 기령(사용 연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헬기는 사용 연수 제한이 없어 노후 장비가 계속 운행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응급의료용 헬기는 이미 15년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헬기의 안전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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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전원개발법이 개정돼 송·변전시설 설치 시

전원개발법이 개정돼 송·변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과 진화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된다. 현재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업무협약으로만 산불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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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각 군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각 군 참모총장과 동등한 지휘권을 갖는 '준4군체제'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해병대는 해군의 하위 조직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에 비해 작전 지휘와 합동작전 과정에서 독립성이 제약돼 왔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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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배달 앱의 알고리즘이 라이더에게 위험

정부가 배달 앱의 알고리즘이 라이더에게 위험 운전을 강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배달 플랫폼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춘생의원 등 16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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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방범대원이 수행하는 야간 순찰 등 위험한

자율방범대원이 수행하는 야간 순찰 등 위험한 활동에 대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활동 수당과 재해보상 제도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해 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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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약사가 처방약의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도록

약사가 처방약의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약물 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의 부작용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운전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환자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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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국가안보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자 전 심의만 가능해 이미 주식을 산 외국인에 대한 사후 조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취득 주식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박상웅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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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 전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전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 방위사업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단순 구성요소로만 취급해 지휘통제체계, 무인드론, 사이버무기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유용원의원 등 17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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