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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 계약을 갱신할 때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 계약을 갱신할 때도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경비업체가 특수경비 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시설에서 경비 기간을 이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점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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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민방위대

정부가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민방위대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병역판정 재검사 대상자나 연기자들까지 명확히 제외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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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앞으로 임관 직후 장기복무 장교로 바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사관학교 졸업생만 장기복무로 임용되고 이들 학교 졸업생은 6년간만 복무하는 단기복무로 제한되는데, 같은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도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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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적게 다니는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모든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왔다.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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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법이 개정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건축법이 개정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건축물 안전평가와 화재안전 자재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초고층 건물과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하고 건축자재 품질을 관리해왔으나,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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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규제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규제하는 법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조항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소음 영향지역 내에서 건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해왔으나,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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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46.5%에 달할 정도로 일반인의 3배 이상 심각한 상황이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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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운수종사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좁아 더 취약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칸막이벽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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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국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헌법

국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헌법에 맞춰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만 규정할 뿐 그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지 않아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개정안은 헌법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국민주권 원칙을 바탕으로 국군 근간법인 국군조직법 첫 조항에 정통성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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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가 미흡해 도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했으나 실제 이용 방식과 맞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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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안가 위험 지역 무단 출입 시

정부가 해안가 위험 지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인상한다.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위험한 해안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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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 위험한 범죄자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 위험한 범죄자를 상대할 때 삼단봉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무도실무관은 방검복과 장갑만 지급받아 살인, 성폭력 범죄자가 폭행을 가할 때도 방어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법안은 전자감시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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