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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무역항에 선박을 계선할 때 관리청

정부가 무역항에 선박을 계선할 때 관리청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박 소유자의 신고서 검토만으로 계선을 허가해 왔는데, 노후하거나 부식된 선박의 침수나 기름 유출 같은 사고 위험을 초래해 왔다. 개정안은 신고 수리 전에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를 직접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미리 막을 계획이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10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영외 거주 군인들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영외 거주 군인들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식당을 이용할 때 급식비를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외에 사는 군인들이 받는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을 할 때마다 비용을 빼고 있어 불만이 크다. 새 법안은 부득이하게 영내에서 식사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해 급식비 이중 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명선의원 등 18인·2024-09-10

🇰🇷발의외교·안보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기반으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 기반으로 전환되며 조직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 다른 정보기관과 달리 하위 규정으로만 존속해온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번 법안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부승찬의원 등 16인·2024-09-1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경찰청이 도로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50%

경찰청이 도로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모아 안전 도로 조성에 쓰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7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자금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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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정부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신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9-10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정부가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만 있어 자연재난 대응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규정을 신설해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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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경찰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 7만 건대의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개인위치정보 조회 같은 수사 조치를 할 수 없어 발견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이 개정돼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법이 개정돼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현행법은 공개 시 사업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보를 숨길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인명피해 방지나 위법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 의무를 강화한다.

최민희의원 등 17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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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 조직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

정부가 마약 조직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해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허용 기준이 모호하고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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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다

경찰관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처벌을 줄여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서현역 등 무작위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민·형사소송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06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화재나 구조 활동 중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화재나 구조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관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소방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형사 책임을 감면받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하고 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였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4-09-06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구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정부에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인해 여야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최민희의원 등 17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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