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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정보통신기반 보호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 통신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안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따라야 할 보안 의무를 명확히 한다.

2025-12-30·통과 2025-12-30

🇰🇷통과IT·AI·과학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기준 마련

정부가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약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임상시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30·통과 2025-12-30

🇰🇷발의IT·AI·과학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기준을 명확히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가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없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촉 전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부령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IT·AI·과학

해상교통정보 설비 방해 행위 처벌 규정 신설

해상교통정보 설비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보다 과태료로 처리하기로 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 데이터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으면 익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의료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IT·AI·과학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부가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를 실제 전문가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IT·AI·과학

정부, 소형모듈원자로 육성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자로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IT·AI·과학

통계법 개정안,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 자료의 질을 높이기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 과정을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기준이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법적으로 설립해 발간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29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계약서에 남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계약서에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 쓸 수 있는 조항을 의무화한다.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이 실제 고객 사용 패턴과 맞지 않으면서 통신비 낭비가 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희의원 등 14인·2025-12-29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과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IT·AI·과학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산업을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시킨다.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등만 참여하도록 규정했으나, 과학기술 발전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IT·AI·과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의 매각 가격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의 매각 가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물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자산 재활용과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을 해제해 자산 활용 유연성을 높인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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