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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발행사의 준비금 관리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마련한 가운데, 국내는 해외 자산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발행업 인가제, 준비금 분리 관리, 정보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크게 바꾸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중 최소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기금 여유자금이 1,400조 원대에 달하지만 신생기업 투자는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법적 근거와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받던 세금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프로파일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투명성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법적 정의가 부족했던 프로파일링을 새로 규정하고, 기업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전면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계획 수립과 선도사업 등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조항을 추가한다.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일반 재산과 달리 복잡한 거래 구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해 전문기관의 대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새로운 운영체계가 필요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3월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통신설비 설계는 전문 기술사가 담당하게 된다.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이 급속 확산되면서 해킹, 시스템 오작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증가하자 정부가 설계 품질 강화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설계자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설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언론기사를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언론기사 중 사실만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제외하되, 기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긴 기사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등이 언론기사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