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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정부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구 결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는 '오픈사이언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유료 학술지에만 게재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연구비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무료 학술지나 정부 저장소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해온 해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매출액과 이용자 수뿐 아니라 트래픽까지 포함해 현실화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기업에 광고 금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폐공항 부지 등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함께 적용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B2B 거래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의존하는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 지원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구축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해 거래 질서를 확보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경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주도권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주식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독일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한 이 기술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가상 의류나 아이콘 같은 디지털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물 제품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해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 요건을 완화해 순수 디지털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내에 자회사를 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자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기업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교통·의료·복지 등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ninfoain정책센터를 설치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미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부처별 정책이 산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정년이 현재 61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대학 교수에 비해 짧은 정년으로 인해 우수 연구인력이 대학이나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함께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