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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드론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드론 관련 규정이 항공사업법 내 예외 조항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새로 제정되는 드론 전담법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드론산업을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에서 독립시켜 별도 법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드론은 유인항공기 규정 속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았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드론 정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등 안전사항을 전담할 별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숙박예약 앱도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예약 앱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숙박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처리된 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익명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개최 최소 인원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결도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도록 변경돼 소수 의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담당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는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불법정보 확산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도시에는 연구기관, 기업, 교육시설이 집적되며, 세제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 건설사업을 총괄할 별도의 추진단과 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에서 '융자'로 다양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이는 정부 예산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