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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해상풍력 입지지정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과 절차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조경태의원 등 12인·2024-11-04·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동시에 윤리원칙을 제정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1-01·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AI와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의 1인

정부가 AI와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분야별 전문성 부족으로 첨단기술 분야 창업가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김소희의원 등 17인·2024-11-01·통과 2025-11-21

🇰🇷통과IT·AI·과학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으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인가를 받아 입찰과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며, 부정행위 시 업무 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희용의원 등 22인·2024-10-31·통과 2025-12-19

🇰🇷통과IT·AI·과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 등급분류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기관에 위탁 심사하도록 한다. 매년 3천 건을 넘는 수정 신고 중 90%가 등급변경이 불필요한 만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10-30·통과 2025-03-05

🇰🇷통과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 500m 이내 거주자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해 수용성을 높였다. 인구밀집지역의 전력망은 지중화를 추진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추미애의원 등 17인·2024-10-30·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국가 차원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선진원자로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10-30·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국가 주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30여 개의 허가를 개별 취득해야 해 어업인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반면, 새 법은 정부가 적합 지역을 미리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동의를 먼저 확보한다.

강승규의원 등 15인·2024-10-29·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이공계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우수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이정헌의원 등 18인·2024-10-29·통과 2024-11-11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지만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 사회적 편향,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정책을 조율한다.

이정헌의원 등 13인·2024-10-29·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64%가 디지털 전환에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산업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성환의원 등 41인·2024-10-28·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블록체인 기장부를 관리하며 주식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증권 거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김재섭의원 등 11인·2024-10-25·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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