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07건· PROPOSED

20 / 43 페이지

🇰🇷발의IT·AI·과학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중

정부가 공공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중 최소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기금 여유자금이 1,400조 원대에 달하지만 신생기업 투자는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8-20

🇰🇷발의IT·AI·과학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활용 지원 법안 추진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법적 근거와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19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프로파일링 개념을 명확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프로파일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투명성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법적 정의가 부족했던 프로파일링을 새로 규정하고, 기업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8-12

🇰🇷발의IT·AI·과학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언론기사를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

정부가 언론기사를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언론기사 중 사실만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제외하되, 기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긴 기사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등이 언론기사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연욱의원 등 14인·2025-08-07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통신설비 설계는 전문 기술사가 담당하게 된다.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이 급속 확산되면서 해킹, 시스템 오작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증가하자 정부가 설계 품질 강화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설계자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설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8-07

🇰🇷발의IT·AI·과학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스포츠 분야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부가 스포츠 분야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마다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가 연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체육단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백업체계를 구축한다.

박정하의원 등 17인·2025-08-05

🇰🇷발의IT·AI·과학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CCTV와 드론 등 영상촬영기기

정부가 CCTV와 드론 등 영상촬영기기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예방과 산업육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발이 제약받아왔는데, 이번 법안은 익명처리 없이도 실제 영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5-08-05

🇰🇷발의IT·AI·과학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흡입술 등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흡입술 등으로 배출되는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 재활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인체유래 지방에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점이 확인되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07-29

🇰🇷발의IT·AI·과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소를 철강 생산과 운송 과정

정부가 수소를 철강 생산과 운송 과정에 활용하는 기술을 본격 육성하기로 나섰다. 현행 수소경제법이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에만 초점을 맞춘 만큼, 개정안은 수소를 철강의 환원제로 사용하고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분해하는 기술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

🇰🇷발의IT·AI·과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의 판

정부가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의 판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7-29

🇰🇷발의IT·AI·과학

AI 기본법 개정안, 데이터센터 환경영향 포함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때 친환경 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5-07-28

🇰🇷발의IT·AI·과학

정부,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 명확히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발행업 인가, 자산 준비금 관리, 발행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을 명시했다.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07-28

← 이전 1…18 19 20 21 22…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