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반드시 기술사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 이후 스마트홈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부실 설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

정동영의원 등 17인·2025-06-30

🇰🇷발의IT·AI·과학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육성 전담 기관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육성 전담 기관을 신설한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맡고 있는 인재혁신 업무를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이라는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운영하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6-30

🇰🇷발의IT·AI·과학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법안 추진

영세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포괄적 입법이 추진된다. 5조 원대 산업으로 성장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업계는 대부분 영세사업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정동영의원 등 10인·2025-06-30

🇰🇷발의IT·AI·과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같은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법을 개정한다. 최근 AI와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의원 등 11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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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본법안, 정부가 급성장하는 민간 우주산업에 대응하기

정부가 급성장하는 민간 우주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우주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발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새 법안은 우주개발과 이용, 산업 육성, 안전 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틀을 마련한다.

정동영의원 등 12인·2025-06-30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 해외 온라인 서비스 규제 강화

정부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으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앞으로 대리인 지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장겸의원 등 12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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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부

정부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1,400조 원대의 법정기금이 대부분 안전자산에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이 법안은 연 수십조 원대의 공공 투자자본을 스타트업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정의원 등 11인·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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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도로교통 법제도를 정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법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자동차 성능 기준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법안은 도로 안전과 교통 소통을 관리하는 규제체계를 새로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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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EU가 수백조원대 인공지능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특별회계를 마련한다. 기존 기본법을 보완해 산업 육성에 실질적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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