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영상데이터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장비를 구분해 설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방안을 명시한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5-03-07

🇰🇷발의IT·AI·과학

발명진흥법 개정안,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기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발명 제작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초기 설계 단계의 시험용 제품 제작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인 양산 준비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김동아의원 등 17인·2025-03-06

🇰🇷발의IT·AI·과학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개편한다. 병무청장은 앞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정동영의원 등 37인·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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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알림 의무

통신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알림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된 알림 사항을 이번에 법률에 직접 명시해 통신사가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복구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도록 한다. 최근 해외 서비스 접속 장애 때 알림이 늦어진 사례를 계기로 이같은 개정이 추진된다.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2-25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조 원을 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황정아의원 등 20인·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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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 혁신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지원금 지급, 특구 지정을 통한 인프라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일영의원 등 24인·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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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심사

정부가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주도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만 검토하던 것을 다른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통신사 대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변동 시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공익성 심사 공백을 막는다.

이훈기의원 등 14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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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년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년이 현재의 내부규정 기준에서 법률로 65세로 통일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정년을 대학 교원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연구인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황정아의원 등 18인·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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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 연장 법안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인하됐던 정년을 원래 수준으로 돌리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정책으로 인한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황정아의원 등 17인·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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