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에 출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허위 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AI 기술으로 생성된 콘텐츠에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받고 배포한 자는 처벌받게 된다.

전용기의원 등 17인·2024-11-13

🇰🇷발의IT·AI·과학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AI 생성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AI 생성물이 급증하면서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나 소비자 혼동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를 이용해 제작된 저작물에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전용기의원 등 17인·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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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정부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매장의 외관과 인테리어는 저작권으로만 보호돼 모방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 행위 자체를 디자인 침해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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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

국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 한도를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는 국회의 의결 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소프트웨어사업은 이러한 기준이 없어 제도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해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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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

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구글지도, 애플지도 등 세계 주요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정밀도가 떨어지고,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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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 법안 개정,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추가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배터리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 차원의 안전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정의원 등 11인·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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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

정부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국민과 기업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공개 근거가 없어 각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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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맞춤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 정보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의 사전동의를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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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분야

정부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병역을 대체복무로 인정할 때 대기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는 10년간 34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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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근로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근로자의 근무시간 규제를 풀기로 나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은 현행 주 52시간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일본처럼 시간제약을 최소화하는 국제 흐름을 반영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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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의 첨단기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역의 첨단기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년 취업격차를 줄기 위해 AI, 기후테크 등 특화된 기술 분야에서 창업을 집중 지원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분야별 전문성 없이 일반적인 창업 지원만 이루어져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

김소희의원 등 19인·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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