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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를 직접 만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마켓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결제방식 강제나 부당한 심사 지연은 이미 규제했지만, 경쟁사 앱마켓 접근 자체를 막는 행위는 허점이 있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1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마약거래·자살정보 규제 강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정보와 자살 방법 정보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란물과 명예훼손 정보만 규제했으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 사용·거래 및 자살 시도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급증하자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김승수의원 등 16인·2024-08-20

🇰🇷발의IT·AI·과학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계획을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했으나,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서면 보고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획 확정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정진욱의원 등 16인·2024-08-20

🇰🇷발의IT·AI·과학

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반시설 지원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산업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시 5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강제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8-20

🇰🇷발의IT·AI·과학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4.1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청년일자리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공정한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5인·2024-08-20

🇰🇷발의IT·AI·과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공장의 태양광 의무 설치

정부가 산업단지 공장의 태양광 의무 설치 제도를 도입한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화하는 추세를 따른 것으로,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을 신축할 때 지붕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4-08-16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기술·서비스 사업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2년 이내에서 1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IT·AI·과학

하수도법 개정안, 하수도법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수도법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경험에만 의존해 관리하면서 전기와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운영비가 증가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4-08-14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 시장

정부가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 시장에서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애플과 구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외부 결제 이용 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정헌의원 등 18인·2024-08-14

🇰🇷발의IT·AI·과학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중소형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중소형 드론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는 유인항공기 중심의 항공법에서 드론을 함께 규율해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국민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8-12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이용료 회피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동영상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소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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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보호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한 규제가 산업 성장에 기여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고, 대형 사업은 계열사도 진출 가능하게 한다.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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