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507건· proposed

42 / 43 페이지

🇰🇷발의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까지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인 가운데, 정부가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공유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한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발의IT·AI·과학

행정절차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의 경우 2007년부터 온라인 방식을 인정해왔으나, 청문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문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행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IT·AI·과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정부가 해상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 입지를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정부가 어업·해상교통·해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IT·AI·과학

반도체 설계산업 육성, 배치설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은 점유율 3%에 불과해 전략적 지원이 시급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IT·AI·과학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비용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한규의원 등 33인·2024-06-19

🇰🇷발의IT·AI·과학

숙박예약 앱, 성인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

숙박예약 앱도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예약 앱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숙박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IT·AI·과학

항공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드론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드론 관련 규정이 항공사업법 내 예외 조항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새로 제정되는 드론 전담법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드론산업을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처리된 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익명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4

🇰🇷발의IT·AI·과학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에서 독립시켜 별도 법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드론은 유인항공기 규정 속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았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드론 정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등 안전사항을 전담할 별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IT·AI·과학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 혁신 지원과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IT·AI·과학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와 일자리 집중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

← 이전 1…40 41 42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