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농어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종사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규제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정의와 제한적 적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법을 제정한다. 국내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투석 치료 비용만 연간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기 진단과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두고, 의료인력 부족과 수용 거부 관행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원과 학교 같은 시설만 보호구역 대상으로 삼아 보호 중인 아동이 머무르는 시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수익 극대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치적 영향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수영장과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고, 노후 시설 증가와 폐교 활용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도급·용역 관계의 안전 책임만 규정해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업체 책임이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휴식 시간 미보장 등으로 인한 사고에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얻게 된다. 현재 체납자의 경제 상황이나 체납 사유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단이 앞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2018년부터 시설 대상으로 대체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성이 약했다.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생기는 업무 공백을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휴가 사용 시 업무 공백 우려로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상시 근무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성인학습자에게 학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 곳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해 여러 기관을 다니며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에서는 최대 학점 제한 없이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