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종전의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가 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9-0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를 긴급 상황에서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9-02·통과일 2024-09-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 영상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응급조치 권한을 부여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9-02·통과일 2024-09-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유소년·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학대 범죄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9-02·통과일 2025-09-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외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거비와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정착을 돕고 있어 더 먼 후손들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4-09-0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파산자 취업제한 완화, 21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생 및 파산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9-02·통과일 2025-09-2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성적 대화나 행위 유인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02·통과일 2025-03-0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법으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9-0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업자도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가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혼숙 영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9-02·통과일 2025-03-0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피해 미성년자의 녹화 진술만으로 재판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

발의일 2024-09-02·통과일 2025-03-0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노후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 임대주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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