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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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조손가족 지원 수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윤리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행법은 윤리위원회 지정만 규정하고 해제 요건이 없어 운영이 어렵고, 기록 작성 오류 시 과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다.
정부가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정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13곳이 지정되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투기 억제를 위한 과도한 제약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고용할 때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