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4,389건· 한국

294 / 366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구의 12~14%를 차지

정부가 인구의 12~14%를 차지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첫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있으면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그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차별과 낙인에 시달려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취업, 교육, 보호자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8-21

🇰🇷철회사회·복지AI 생성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

정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4%에 불과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예술인복centage재단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지속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으로 공제금을 해약할 때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확대 법안 통과

지방정부도 근로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만 국한된 근로감독 업무를 시도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일자리 증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신고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기준 위반 현장 조사와 산업안전 점검 등에서 경찰 수사권과 같은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5년으로 제한된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추적검사에 한해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암 진단 후 5년간 고가 검사와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끝난 뒤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필수 검사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

발의일 2024-08-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최소 3년 이하 징역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미수범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보장한다.

발의일 2024-08-21·통과일 2024-11-2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판매로 징수하면서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미 저소득층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발의일 2024-08-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을 기초연금 신청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을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한도를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유공자들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호한다.

발의일 2024-08-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법적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안전성과 취업 연계성 등을 검토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8-21·통과일 2025-01-0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스포츠강사 제도는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을 담당하며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발의일 2024-08-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장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만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없었다.

발의일 2024-08-20·통과일 2025-03-0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정년제 개정안, 연금 수급 시점과 연계 추진

정부가 정년 제도와 연금 수급 시작 시점의 차이를 줄이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년은 60세이지만 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이 3년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20

← 이전 1…292 293 294 295 296…3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