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확대 법안 통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신규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업무 부담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정부에만 적용되어 전국적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 배치로 신고사건 처리 기간 단축과 사업장 감독 빈도 증가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법규위반 예방이 강화된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역 단위의 기초적 근로감독 예방행정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