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교정시설에서만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치료감호가 추가로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이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에서 시세 확인 절차가 없어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