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 16세 미만 SNS 과다 사용 제한

•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을 제한하고자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심화와 숏폼 동영상 시청 조절의 어려움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히 제한하여, 과도한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또한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번 법안 개정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청소년 온라인 보호에 나선 것에 발맞춰 한국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 이 법안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으로부터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