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돌봄 활동이 공식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연금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간병비를 공식 급여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간병비를 공식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지원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청기, 수어통역 등 필요한 편의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도 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체육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받는 세금 감면

체육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 8개 기관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짓거나 유지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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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체 선정 시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체 선정 시 세입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도 관리업체 선택에는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과도한 용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분양과 임대가 섞인 단지는 세입자가 함께 결정하지만 순수 임대단지는 배제되는 불공정성도 지적되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앱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최신 기기 사용법을 알려줄 가족이 없어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초고령자와 농촌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외곽과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득의원 등 14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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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약사법이 개정돼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

약사법이 개정돼 약국의 의약품 재고 정보가 공개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위해 공급 내역과 재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약국 방문 전 미리 의약품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살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경찰·소방 등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자살시도자 구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소방·학교 등이 보유한 자살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자살 원인을 분석한다.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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