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27%에 불과해 출산과 양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중 최소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금과 보상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은 탈북자들의 생계 능력과 제공 정보 가치에 따라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탈북 과정의 높은 비용과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공무원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수준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완화와 공무원의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못 내면 독촉장, 통장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데,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 부족한 장애인과 임산부를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2000cc 기준을 3000cc로 올리고,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 감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한다.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더 이상 차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되면서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채용과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만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의 유급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연간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 난임휴직급여를 제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
정부가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귀화자 1인 가구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지역사회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6만명을 넘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불충분했다.
정부가 난임 근로자를 위해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휴가를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2%가 난임을 경험했으며, 35세 이상에서는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는 한 번에 3~5회 병원 방문이 필요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별·나이·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적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아이들이 한국 국적 아이들에 비해 보육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