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750년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 급여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실제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19.3%에 달한다.
정부가 경로당 식사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 취사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점심식사 제공 목표를 주 5일 이상으로 명시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치된다.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차 소음으로 고통받는 철도 주변 주민들이 공항 주변 주민과 동등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 주변에는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철도 주변 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별로 노인급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수준의 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양 초기에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120일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보장하고 있으나, 입양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입양휴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도 받게 된다.
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오지 근무와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에서 상을 주거나 여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해왔지만,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지원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강사 자격과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해 부실 기관을 적극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