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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원단체에 노조 지위 부여

교원단체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급여 손실 없이 교사 파견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이 고충처리나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할 때 근무시간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노조가 아닌 일반 교원단체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성국의원 등 10인·2026-01-28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놀이시설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

식품·의약품 규제과학 혁신 시행령 시행

정부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빠르게 검증하고 기업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신약 개발과 식품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과학 기반의 새로운 검증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행령 시행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의료 혁신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본격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첨단 의료기술 연구에 필요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기술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채용 의무 기관이 고용 목표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한 기관과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일상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업체는 제품 출시 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기준도 명확히 정해진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 기관의 현황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채용시험 가점과 우선 고용 의무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이 미흡해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응급의료 체계 정비 시행령 발효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응급실 운영 기준과 의료진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응급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에 대한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도로 개선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 상태가 맞지 않으면 저상버스 도입을 면제해주지만, 이를 명분으로 개선을 외면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다.

천준호의원 등 11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