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