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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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을 구분해 보상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두 환자군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사망 시 배우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참전유공자법 개정으로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남방한계선 지역 복무자의 배우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건강검진 시 남녀의 성별과 나이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성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가, 여성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이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연령대별로 질병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성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성차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약물 용량 기준을 성별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간 동물 보호 정책이 중앙 정부 중심으로 수립돼온 가운데, 지역의 생태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1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2만여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급증한 사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교육과 보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선 가운데 학대와 유기,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규제를 담은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서 성별·연령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기본계획에는 성별 고려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자살 위험요인과 필요한 예방 서비스를 파악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약사법이 개정돼 성별에 따른 의약품의 효과 차이를 임상시험에 반영하도록 한다.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수면제 졸피뎀의 여성 권장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산림복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