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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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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하면 나이 순서대로 지급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규정이 나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 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같은 순위 유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만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이 소득과 성별 구분 없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온라인 신청 시 무료, 무인민원기기 이용 시 절반 요금, 대면 신청 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해 기술 접근성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모든 신청 방식에 대해 수수료를 없애 노년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월남전 참전 인정 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전쟁 종료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국군 철수 이후 교포와 대사관 직원 귀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참전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월남전 참전자의 범위를 확대해 그간 적용받지 못했던 군인들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시설 내 구체적인 인권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진행해온 시설 인권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파성과 겸직 의혹으로 비판받아온 위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추천 인원을 줄이고 교원단체와 교육 학회에서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다.
정부가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조치로, 보훈정책개발원이 필요로 하는 부지나 건물을 국가 소유 자산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공공 체육시설의 예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체육시설 예약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공개하고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20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을 미교부하고 법정 배분 비율을 지키지 못하자,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계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임의로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 후 유골을 화장할 때도 공설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은 시신 화장 시에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유골 화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희생·공헌자의 유골 화장도 명확히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과태료 관련 규정이 정리된다. 현행법에 담긴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재판, 체납 처분 등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중복을 없애고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과태료 관련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해석상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이나 생명 위협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건 재발 방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부장관이 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 요청과 비밀 보호를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