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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 개정돼 과태료 관련 규정이 정리된다. 현행법에 담긴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재판, 체납 처분 등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중복을 없애고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과태료 관련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해석상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노인 교통 할인 혜택을 철도와 도시철도에서 벗어나 모든 대중교통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와 도시철도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중소도시와 농어촌 노인들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군견·경찰견·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전생애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 그동안 이들 동물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의료 지원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은퇴 후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의 유족을 돕기 위해 생계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너무 좁아 실질적 도움이 부족했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며, 제도 안내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 피해 시 업무 변경과 치료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은 폭언·폭력·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도록만 요구받고 있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직무 변경이나 치료 지원 등을 받도록 의료기관장에게 명확히 의무화한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판매업체가 비영리 보호시설로 위장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판매업체가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속인 후 동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노후 동물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한 규제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를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원회마다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법적 해석도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면서 초중등학생들이 AI의 기본 원리와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과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AI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미래 사회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설된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고용지원과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해 왔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현재 15%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44%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환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그간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조사 통과율이 40%에 불과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비중을 대폭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위원회 25명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5명에 불과해 환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들 위원을 전체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