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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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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난·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는 지방의료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절차적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요양시설의 신체억제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전직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결박하고 방치하는 학대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예외적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신체억제대 사용을 허용하며,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허위·과다 청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신뢰성이 흔들린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청원경찰의 급여 상승 기준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14년을 근무해야 한 단계 승진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줄이고 같은 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유사한 일을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에 비해 처우가 크게 떨어져 사기 저하와 생활고를 겪어온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18개월로 확대한다. 육군 기준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택시와 내수면 선박이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화했으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택시와 강이나 호수를 오가는 선박은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이동과 사회참여를 돕는 편의시설 기금이 20년 만에 부활한다. 2003년 일반 예산으로 전환된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단속도 실효성을 잃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며, 추후 수정 시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반국가 범죄에만 연금을 제한하고 있어 퇴직 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 분야에 비해 민간 후원이 부족해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사들이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해진 탓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