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바꾸고, 약물 투여 방법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대폭 개정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지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정부가 전국 상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게 된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유학 목적의 외국인 청소년이나 난민 배경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특별법 개정, 통신·보험 서비스 확대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통신과 보험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추가로 참여시킨다. 현재 위원회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빠져 있어 농어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보험 약관과 차별적 서비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의약외품 관련 불법 이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김윤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관광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험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성별이나 경제 여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조계원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난 2021년 낙태가 비범죄화됐으나, 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약 30%)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매년, 중견기업은 3년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정부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윤리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은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 문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약을 재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상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만성질환 약물에 한해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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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원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학습 지원 책임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했지만, 교육청이 보조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지 못해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보조 인력 배치를 담당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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