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5건· PROPOSED

15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스포츠기본법 개정안, 스포츠기본법이 개정되어 성별과 종교 등

스포츠기본법이 개정되어 성별과 종교 등에 따른 구체적 차별 금지 대상을 명시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으나 차별 기준이 불명확해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한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불평등, 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이 계속되어 왔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제품 허가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전현희의원 등 25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돼 지역과 필수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의 차등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현재는 진료비를 행위 중심으로 지급하다 보니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지역별·분야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임종환자 장기기증 시 연명의료 허용 법안

임종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때 연명의료 중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장기기증 희망이 실현되도록 한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기증 의사를 등록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자발적 호흡과 맥박이 돌아올 수 없도록 멈춘 후 5분 경과 시점을 사망 시각으로 정한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국산화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유아를 분리하여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정 조절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되고 수유패드, 유축기 등 출산·양육용품도 새롭게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리용품에 대해 부분적 면세만 허용해 구매 시 발생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전 면세로 전환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 업무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을 우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06

← 이전 1…13 14 15 16 17…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