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나 형제를 둔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저소득층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만 우선이용 대상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암 등 중증질병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 중인 가족을 둔 아이들도 대기 기간 없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2-0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정부가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만 지원했으나, 중병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중증질환자의 병력을 취업 지원 시책에 반영하여 치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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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법이 개정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법이 개정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보고 의무만 규정했을 뿐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부재해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사고 발생 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사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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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온라인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1년부터 이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 제공과 활동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

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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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제품 구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따로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공사가 포함된 경우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하지 않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발의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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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 특수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새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지원센터 등 일부 시설은 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발의일 2025-02-0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의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의 95% 이상이 민간시설인 반면 공공은 4% 수준에 불과해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 저렴한 비용의 양질 서비스를 더 많은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우선이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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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의사 개인에게만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규정의 공백이 생겼다.

발의일 2025-02-0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케이팝 등 문화예술 창작자들

정부가 케이팝 등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도 법으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일이 끝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용역 제공 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계약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2-0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종합병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병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에 회계기준 준수를 요구하지만 감시 방안이 없어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종합병원에 외부감사를 필수로 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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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전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만 의무화했으나, 운전원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과 제한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인 이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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