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국민 40%의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성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규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한다.

발의일 2024-1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지방 교육 활성화와 인구 정주를 위해

정부가 지방 교육 활성화와 인구 정주를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법제화한다. 저출산과 인구 도시 집중으로 지역 소멸이 심화하면서 지방 공교육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생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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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급식 안전관리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급식 안전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법률을 추진한다. 외식물가 상승과 건강 관심 증대로 급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설마다 관리 부처가 달라 안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심이 되어 5년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시설을 지원한다.

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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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

정부가 농지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관련 활동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국민의 심신 건강을 돕는 치유농업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치유농업 관련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산업화가 부진하고 국민 인식도 부족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확산과 국민 건강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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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식품 사막화' 해소 특별법 개정안 추진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식품 소매점과 시장 확충을 기초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행정리의 73.5%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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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정부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학교 통폐합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 등에게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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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법안 개정

정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인증을 받은 민간업체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 인증은 16년간 민간시설의 3.1%만 받아 제도 활성화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증 시설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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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건립비를 국

국회가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건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체육회 운영비와 연구비만 보조 대상으로 삼아 체육회관 등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비까지 보조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이 더 쉽게 스포츠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다.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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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 질병·부상으로 인해 집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소진하지 않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인력 운영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민간 건축물의 참여율은 지난 16년간 3.1%에 불과했다.

발의일 2024-12-2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면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10년간 20%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은 중증장애인이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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