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장애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 의무화로 인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소유·관리 기관과 사업자들의 시설 개선 및 점검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소요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며, 횡단보도 턱 낮춤, 점자블록, 우수받이 덮개 등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된다.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로 실제 이용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