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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청년 취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AI 기반 채용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분야 청년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 추진

고엽제 피해자들이 질병 종류에 따라 받는 보상과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눠 보상과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지원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융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와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된 청년 채무 문제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와 맞물리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2-27

🇰🇷발의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정부가 통일교육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 고용지원, 교육위원 자격 강화,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지적되던 강사 고용 미지원과 교육위원 자격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수익과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인들이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면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본인이 해당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밝히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을 양로와 요양시설로 확대한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 제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빈곤 아동의 주거 개선을 체계적으

정부가 빈곤 아동의 주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사는 아동이 44만7천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국가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주거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추가하며,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도 법에 명시된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가가 발굴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도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으로만 부과해 중대한 법 위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거짓 광고, 환불 거부,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확대 법안 추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트남전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들은 고령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법은 주거 중심의 양로시설만을 규정해 실제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지 못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증액 한도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인들이 전기료, 난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세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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