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이 개정돼 시·도 단위에서 장애인 맞춤 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중심으로 장애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 공공도서관 중 대표도서관을 지정해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12-0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폐업을 사전에 제한하고

정부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폐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터미널 폐업은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해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이용객 감소로 폐업하는 터미널이 늘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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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정부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해온 가운데, 정부는 이들 주민을 위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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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대폭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1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상시 구성원 수를 50명으로 낮추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중앙부처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 활동 확대로 물리적 사무소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소수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활동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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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직업상담과 적성검사 등을 제공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와 맞춤형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어촌을 포함한 장애인의 거주 지역에서 직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 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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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에서 전문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에서 전문 특례법으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처벌은 주로 아동복지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담 처벌법인 특례법으로 통합해 법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함께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을 정서적 학대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개선해 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동시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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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개정안, 통계청이 향후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 시

통계청이 향후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성별 등의 구분에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선 별도의 통계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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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법으

정부가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대학이 자체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기관마다 편차가 발생하자, 이를 표준화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평의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을 법률에 직접 담아 대학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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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에서 특례법으로 이관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처벌 규정이 섞여 있어 법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와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으로 옮겨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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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성희롱 과태료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법인 대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개인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해 법인 대표에 대한 처벌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도 성희롱 행위자로서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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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약의 중복 복용이나 부작용 위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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