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개정안, 통계청이 향후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 시

통계청이 향후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성별 등의 구분에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선 별도의 통계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계작성기관장은 조사 항목에 장애인 여부를 포함시킬 때 통계청장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