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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수입식품에 대해 미리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수입식품에 대해 미리 연간 수입계획을 승인받으면 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식품 위반 영업자가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폐업으로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분 결정 전까지는 폐업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발의일 2024-11-1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정부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휴직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도록 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전액 면제로 확대해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발의일 2024-11-1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차보험사들이 앞으로 장애인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사들이 앞으로 장애인 고객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보험 사고 시 비장애인은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미장착을 이유로 렌트카 이용이 어려워 교통비만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발의일 2024-11-12

🇰🇷발의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운영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운영 형태에 따라 주민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만 주민세를 면제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단체는 과세 대상이 되는 모순이 있었다. 정부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에 포함한 취지를 반영해 과거 과세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11-12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재원 배분을 조정한다.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담배세 비율을 45%에서 약 78%로 상향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을 줄여 교육 재정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발의일 2024-11-12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을 전면 개편해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환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11-11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 대비 차원에서 배아·난자·정자

정부가 난임 대비 차원에서 배아·난자·정자 보관비용을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저출산 위기 심화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더욱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난임시술에만 세액의 30%를 공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식세포 보존에 드는 의료비도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11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관련 예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인구특별회계라는 새로운 회계 체계가 신설되어 인구정책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11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정책 전담 부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규정한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 정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발의일 2024-11-11

🇰🇷발의사회·복지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를 도입한다. 현재 양육비 이행률이 42.8%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한다.

발의일 2024-11-11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방 의대·치대·한의대·간호학과는 서울 등

지방 의대·치대·한의대·간호학과는 서울 등 수도권 의대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고령화로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지방 소재 대학들의 의료 관련 학과 신설이 필요해졌지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기존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11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정부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서 국가 부담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이들 모성보호 비용을 충당하면서 국가가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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