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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찰청이 법령 미비를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훈련교사에 대해 2년마다 한 번 이상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4-11-11

🇰🇷발의사회·복지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 허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훈회관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시설인 보훈회관의 부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에도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발의일 2024-11-08

🇰🇷발의사회·복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 주민도 서해 5도 주민처럼

접경지역 주민도 서해 5도 주민처럼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오래 거주한 주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4-11-08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아동학대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현재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가해자와 관계인에게 출석과 자료제출만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피해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피해 보호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1-08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35%에서 45%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민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발의일 2024-11-07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견의 헌혈 활동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견의 헌혈 활동이 명확히 보호된다.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혈액 채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예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법령에서 혈액 채취 사유를 질병 예방으로만 명시해 헌혈 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4-11-07

🇰🇷발의사회·복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천 강화군의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가 인천 강화군의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강화읍, 송해면, 양산면의 8개 리 지역은 70년간 국방과 안보를 위해 통행 제한과 개발 규제를 받으며 재산권 피해를 입어왔다. 정부는 현재 서해 5도에만 제공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들 접경지역 주민에게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11-07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이미 전자문서 독촉을 시행 중이지만, 국민연금은 종이문서에만 의존해오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 시 전자문서로 독촉하도록 허용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4-11-07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등록견과 맹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견과 맹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 부담으로 실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일 2024-11-07

🇰🇷발의사회·복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치과병원이 공공의료 사업을 체계적으

서울대치과병원이 공공의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의료 업무 전담 교수진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11-06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 6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출산휴가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청구 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발의일 2024-11-06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사립학교 교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실업 수당과 유사한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실업 시 별도의 생활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폐교 증가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 비중 확대로 실업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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