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비율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되어 공공 재정의 주택 공급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주거 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