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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원 관리자에게 야간 조명 설치와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새로운 금지행위로 명시한다. 현행법이 방호울타리 등 물리적 안전시설만 규정한 것과 달리 조명과 관리 체계를 보강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선정 기준

사립학교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을 위한 전용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을 위한 전용 야외공원을 신규 복지시설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노인친화공원이 새로 포함된다. 노인친화공원은 노년층의 신체 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된 시설로, 주민들과 함께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디지털의료제품법 개정안, 디지털의료제품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디지털의료제품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증업무를 맡길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취소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 시 청문 절차를 필수화해 기관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부실 대행기관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가정을 떠난 청소년이 시설을 나간 후 받

가정을 떠난 청소년이 시설을 나간 후 받는 자립지원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상 자립지원은 권장사항에 그쳐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고, 자립정착금은 단 4개 지자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급을 의무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호하게 규정해 대학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대학평의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

정부가 해외 거주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현지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을 법제화한다. 그동안 교과서와 교육자료는 무상 공급했지만 교원 연수 방안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원과 과외 시장의 숨은 수수료

정부가 학원과 과외 시장의 숨은 수수료를 적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정해진 교습비만 징수하도록 제한하지만, 현실에서는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 이름을 바꿔 추가 비용을 걷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교습비 외의 모든 금품 징수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높여 처벌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법원 심문을 받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법원 심문을 받을 때 신청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동석이 가능했으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질적 활용이 미흡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인가 없이 외국 교육과정

정부가 학교 인가 없이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면서 국제학교로 위장하는 교육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최근 형식상으로는 학원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을호의원 등 13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임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고 정산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의 관리비를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만 맡겨 임대인이 근거 없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해왔다.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2-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주변 30미터 이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주변 30미터 이내 실외 지역까지 금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지정이 건물 내부와 그 경계선 부근에 한정돼 있어 차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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