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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기소되면 기존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법안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신설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확산과 간접 고용 증가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고용 현황을 공개할 때 성별 비율, 평균 임금, 근로시간 등 상세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해 고용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들이 지방대학 지원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들이 지방대학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수도권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북부의 상당수 대학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일반 지방대학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의결, 지역 인재 양성 강화

정부가 지방대학과 지역 발전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시·도 단위의 전담기관과 협업위원회만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도 이들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협업위원회에 지역 산업계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높인다.

조계원의원 등 16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정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부가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부금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초중고등학교만 지원하면서 공립 특수학교 99개(전체 특수학교의 51%)만 남아있어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스포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

정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인스포츠 방송은 일반 스포츠에 비해 횟수가 적고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자격 박탈 기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자격 박탈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해 5월 개정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강화됐는데, 이것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나 강력범죄, 성폭력범죄로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 종료 후 5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김예지의원 등 13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염병이나 화재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은 있지만 신생아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을 처음으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을 처음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이들은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대응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새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조기진단부터 교육, 고용, 자립생활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안상훈의원 등 11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거래처 직장 성희롱도 처벌 범위에 포함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에 의한 직장 성희롱도 법으로 보호받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어 거래처 관계자의 성희롱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를 고객 등 업무관련자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28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및 시청권 보장이 법적 의무로 추가된다. 현재 장애인스포츠는 방송 횟수가 적고 편성 시간이 불리해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과 시청권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스포츠 시청 기회를 보장하려고 한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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