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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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와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가뭄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아동 돌봄센터 종사자의 채용 기준을 강화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센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돌봄센터는 아이들과 장시간 접촉하며 교육과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만큼 아동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처음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항소음 방지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공항은 군용비행장과 달리 금전적 보상 근거가 없었고, 지역 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의 25%를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했다.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 바뀐다. 현행법의 '이탈'이라는 표현이 마치 낙오자나 무단 이탈자를 뜻하는 것처럼 들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국회의원을 추가 참여시키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두 위원회에서 보험료와 진료비 기준 등 중요 결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명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관은 범죄 대응, 재난 현장 출동 등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위험이 높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다른 직종보다 크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모아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5년으로 현재 지원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처럼 장제보조비를 신규로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28%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 치료와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도서관법 개정안이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전용 열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 열람실을 제공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장경제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