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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 돌봄센터 종사자의 채용 기준

정부가 아동 돌봄센터 종사자의 채용 기준을 강화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센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돌봄센터는 아이들과 장시간 접촉하며 교육과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만큼 아동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도읍의원 등 15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공항소음 법 개정안, 피해 주민 금전 보상 첫 추진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처음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항소음 방지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공항은 군용비행장과 달리 금전적 보상 근거가 없었고, 지역 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의 25%를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국회의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국회의원을 추가 참여시키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두 위원회에서 보험료와 진료비 기준 등 중요 결정을 하고 있지만 국민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명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기간 연장 법안 추진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1.5년으로 현재 지원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관은 범죄 대응, 재난 현장 출동 등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위험이 높으며,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다른 직종보다 크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모아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금주의원 등 20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문금주의원 등 18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 바뀐다. 현행법의 '이탈'이라는 표현이 마치 낙오자나 무단 이탈자를 뜻하는 것처럼 들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

정부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장경제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8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앞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하게 된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만 가입 가능해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와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종덕의원 등 24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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