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이 정도가 악화된 경우 유족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사망으로 인해 신청 기회를 놓치면 악화된 상태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이 1회에 한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보상 책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사회·복지

출생신고 지연 아이도 사회보장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지역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 아동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급여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1

🇰🇷발의사회·복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우수 교육기관에서 학습

정부가 우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성인학습자에게 학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 곳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해 여러 기관을 다니며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에서는 최대 학점 제한 없이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11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종사자가 휴가나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2018년부터 시설 대상으로 대체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성이 약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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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체납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징수 효율성이 떨어지자, 공단의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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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고령자·장애인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돼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기초가 마련된다. 현재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법률 차원으로 격상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과 매입 두 방식으로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한다.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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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전담 검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 초기에 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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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얻게 된다. 현재 체납자의 경제 상황이나 체납 사유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단이 앞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11

🇰🇷발의사회·복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도급·용역 관계의 안전 책임만 규정해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업체 책임이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휴식 시간 미보장 등으로 인한 사고에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정춘생의원 등 16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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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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