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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저성장 시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 계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원을 대폭

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실태조사에 보호시설과 위탁가정 아동을 별도로 포함시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위탁가정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시설 입소 아동으로 확대해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보육만 담당해온 보육진흥원이 앞으로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교직원 연수 등의 기능을 새로 수행하게 된다.

김대식의원 등 11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 건강을 보장하기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군급식기본법이 대폭 개정된다. 국방부와 대규모 급식 부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각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단급 이상 부대마다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정책과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추진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받는 벌금이 최대 50억원까지 대폭 올라간다.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대 5천만원만 매기도록 제한해 법 위반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위반 기간 전체 매출액의 20% 또는 50억원 중 큰 금액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파독 근로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적과 거주지 제한 없이 확대된다. 현행 법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고령기에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인의 뿌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인의 뿌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공개 방법과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수백여 건의 청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공정보공개법을 준용해 신청 방법, 처리 기간, 불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가 앞으로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학교가 앞으로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이 학칙을 정하고 바꿀 수 있지만, 이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명시하지 않아 학칙 위반 시 분쟁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칙 안내 의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예방 가능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나 학사제도 변경 등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나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바꿀 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가 학칙을 임의로 개정해도 사전 고지 의무가 없어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앱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최신 기기 사용법을 알려줄 가족이 없어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극단적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적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

의료법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방송인들이 무면허 시술을 받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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